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208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가 요구되어 재단법인을 설립,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단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다.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

- 이사장은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라.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마.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 후 시장에게 보고

바.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8.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1. ∼ 2020. 9. 21.)

- 입법예고 결과

일자	의견접수 단체	의견접수 사항
		조례안	변경(요구)사항
2020. 9. 4.	먹거리연대	제4조(재단의 사업) 1. ~ 4. (생략)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익산형 협동경제 육성사업 6. ~ 9. (생략)	제4조(재단의 사업) 1. ~ 4. (현행과 같음) 5. ---------------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 6. ~ 9. (생략)
2020. 9. 8.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명)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조례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

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

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3.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4. 가공, 도농교류 등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6. 지역내 기업체ㆍ외식업체 등 식재료 공급사업

7.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 및 지역산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품 생산ㆍ유통사업

8. 전자상거래, 도농상생지원, 농업농촌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때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붙임 2]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안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10조) 직원채용

○(안 제11조) 운영재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단위 푸드플랜(중앙정부 국정과제 83호) 추진 및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통해 체계적인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재편과 공공성을 갖춘 실행조직         으로 재단법인 설립 필요

○ 출연금(인건비) 산정은「익산 푸드플랜 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을 토대로 하였으며, 실제 추진단계에서는 사업별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단법인 매출액 및 수수료(율) 책정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출	출연금		7,528	573 (기본재산 1억)	786	1,992	2,063	2,114
	시설투자비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5,000		5,000 (국비 2,500)
		부지매입	636	636
	계		13,164	1,209	5,786	1,992	2,063	2,114

○ 설립 이후 향후 5년간 연간 수입 및 지원 예산 규모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출	기본재산	100	100
	센터인건비	5,130	321	606	1,380	1,401	1,422
	센터운영비	2,298	152	180	612	662	692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5,000		5,000 (국비 2,500)
	부지매입비	636	636
	소계(a)	13,164	1,209	5,786	1,992	2,063	2,114
세입	사업수익금	4,931	158	494	1,372	1,426	1,481
	소계(b)	4,931	158	494	1,372	1,426	1,481
총비용(a-b)		8,233 (국비 2,500)	1,051	5,292 (국비 2,500)	620	637	633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국비	2,500		2,500
도비
시비	10,664	1,209	3,286	1,992	2,063	2,114
총 소요액	13,164	1,209	5,786	1,992	2,063	2,114

5. 부대의견

○ 출연금(인건비 및 운영비)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 농산유통과 윤정진(859-378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운영비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의거 3차년도인 사업안정화 단계          (학교, 공공급식 사업 개시)부터 사업 이익을 감안한 평균 연 6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나 향후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재단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위 치 : 함열읍 다송리 880번지(익산제4일반산업단지 내)

○ 면 적 : 5,945㎡(용적율 300%, 건폐율 70%)

○ 소요 예산 : 636백만원(시비 636)

○ 산출 기초 : 5,945㎡ × 106,900원/㎡ ≒ 636백만원

○ 위치도